나에게 미치는 영향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
2026년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환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세율 인상은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증권거래세 수입이 늘어난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기획예산처가 10월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2026년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같은 기간의 88조 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45조 3,000억원 줄었습니다. 8월까지 누적한 수지를 비교하면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이며, 2026년 전체 결산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줄어든 직접적인 배경은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규모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1~8월 총수입은 529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524조 7,000억원으로 39조 3,000억원 늘었습니다. 지출을 줄여 적자를 낮춘 것이 아니라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 증가가 이를 웃돈 결과였습니다.
수입 증가의 중심에는 국세가 있었습니다. 1~8월 국세수입은 32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 1,000억원 늘었고, 그중 법인세는 91조 6,000억원으로 28조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중간예납이 이뤄진 8월에는 법인세가 39조 7,000억원 걷혀, 그달 수입만 전년 동월보다 23조 8,000억원 늘었습니다.
법인세 이외의 세목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확대 등으로 소득세가 14조 4,000억원 늘었고,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7조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조 5,000억원 늘었습니다.
수지 개선과 별개로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월보다 17조 9,000억원, 2025년 말보다 104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재정수지는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나타내고 채무는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빚을 나타내므로, 적자 폭이 줄었다는 결과와 채무가 늘었다는 결과는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입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나라살림 흑자’와 ‘나라살림 적자’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계산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8월 5조원 흑자로, 같은 기간 기준 2018년 이후 처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였으며, 이 지표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살피는 데 활용됩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중간예납 기간인 8월에 세금이 집중해서 들어왔다는 점이 이번 누계 수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세수 증가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발표된 법인세 총액은 여러 기업이 낸 세금을 합친 값이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각각의 납부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총수입에는 국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포함됩니다. 1~8월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 2,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67조 8,000억원으로 19조 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총수입 증가액 98조원과 국세수입 증가액 69조 1,000억원은 집계 대상이 다르며, 두 수치를 같은 의미의 세수 증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8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 세수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 재정수지가 개선된 가운데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증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기획예산처 관계자
지출은 예년 흐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법인세 등 국세 예납분이 예상보다 크게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에 견줘 수입이 들어온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점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3건
- 미분류 5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5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SBS
- 이데일리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7곳 기준)
2026년 10월 15일 12:42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