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속조치 설명 부족 인정과 제도개선 쟁점

송 장관이 설명 부족을 인정한 부분은 농지조사의 취지보다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10월 14일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만난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처분에 대한 불안과 함께 농지은행 이용, 임대차 계약, 조사 과정의 부담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방침의 핵심은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분의무는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 부담입니다. 송 장관은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진입로나 경사 문제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등을 대상 사례로 들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이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임대와 매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농업인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행적으로 맺은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바꾸거나 인허가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에 한시적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희망할 때 농지 이용 상태를 정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간담회에서 설명한 특례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처분 제외 설명에는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이라는 범위가 붙어 있습니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별도로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한 경우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처분 방침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 농지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별개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장들은 산간지역 농지가 농지은행 이용 조건에 맞지 않거나, 고령농이 매각을 신청해도 대기가 길고, 실제 경작자의 계약 절차가 복잡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과 매입 대기 해소, 임대차 편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