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불법사금융 처벌 상향과 서민금융 쟁점

금융위원회는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가 밝힌 다음 절차는 2026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이며, 강화된 처벌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도 같은 처벌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개정 구상은 연 60% 초과 이자 수취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연 60%를 새로운 합법 금리 기준으로 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초고금리 계약의 효력과 불법 대출업자의 형사처벌이 서로 다르게 정비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는 금리 수준에 따른 별도 구분이 없어, 금융위는 원리금 무효 조치에 더해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하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연체 때문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장기대출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와 방식만으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설명한 상품은 대면 심사를 거쳐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고, 매월 약 1만원씩 갚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늘리고, 이후 상환기록에 따라 500만원과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산안에 담긴 지원 계획으로 소개됐으며, 국무회의에서 새 상품의 신청 시작일이나 시행이 확정됐다고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