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과 전담 업무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안에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반도체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 사업 지원과 법에 따른 업무를 맡을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지원단에는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를 둡니다. 반도체정책과는 산업 정책 기획을 맡고, 첨단반도체과는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도체생태계과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므로, 새 조직의 업무는 생산기지 조성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대상에는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포함됩니다. 기사에서 사용한 메가프로젝트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산업부는 지원단이 주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조직개편의 내용은 정부 안에서 이를 담당할 조직과 기능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단은 투자사업 지원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생긴 법정 업무도 맡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의 개별 투자사업을 뒷받침하는 기능과 법에 따른 계획·위원회·클러스터 업무를 같은 조직에 두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부 전체 정원은 이번 개편으로 20명 늘어나지만, 이 숫자가 모두 반도체 지원단에 추가되는 인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인도와의 산업·통상 협력을 담당하는 인도통상협력과 신설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정원 증가와 반도체 조직 신설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며, 인도 협력 조직은 반도체 지원단의 세 개 과와 별도로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