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를 위한 해외 차입·증권 발행 규제 완화

개정안의 핵심은 원화를 빌리고 빌려주거나 원화로 표시된 증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내 개인·기업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 적용하는 사전신고 기준을 연간 10억 원 초과에서 500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준은 연간 원화 차입 금액이며, 국내 은행에서 받는 일반적인 원화 대출의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은행의 차입은 통화와 기간에 따라 별도로 다룹니다. 외국환은행의 장기 외화 차입은 기존 5,000만 달러 초과 사전신고에서 1억 달러 초과 차입에 대한 사후보고로 바꾸며, 보고 기한은 2영업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은행이 해외에서 원화를 빌리는 경우에도 500억 원 초과 장기 차입을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사전신고는 거래 전에 알리는 절차이고, 사후보고는 거래를 한 뒤 알리는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은행의 장기 차입에서 금액 기준과 보고 시점을 함께 조정하며, 은행이 해외에 원화를 빌려줄 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는 기준도 300억 원 초과에서 500억 원 초과로 높였습니다. 원화를 빌리는 거래와 빌려주는 거래는 적용 대상과 신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원화 증권 발행은 차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거주자·비거주자가 원화 증권을 발행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500억 원 이하 발행을 사후보고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더라도, 개인·기업의 원화 차입에서는 사전신고 기준이고 증권 발행에서는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에도 원화를 추가합니다. 이는 국내외 본사·현지법인·계열사 등이 사전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 남는 자금과 부족한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외화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원화를 포함해 한도를 기존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늘려, 기업 집단 내부에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화와 규모를 함께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를 빌리는 거래를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도 보완합니다. 두 조치는 각각 증권사의 결제 자금 조달과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원화 운용에 관한 것으로, 개인·기업의 해외 원화 차입 기준을 높이는 조치와는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