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효과와 재정 부담·출구전략

연구진은 전국 1,512개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와 규제 대상이 아닌 고급휘발유의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두 유종이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공통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분석 대상 주유소와 기간을 바꿔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정된 상대가격 하락 폭은 1차 시행 기간에 리터당 45.75원, 2~6차 기간에 165.51원, 7차 이후에 239.48원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보통휘발유 가격이 시행 전보다 그만큼 내렸거나 모든 운전자가 같은 금액을 아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고급휘발유와 비교한 추정치를 최고가격제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 결과가 국제유가 상승기에 소비자가격 인상을 억제했거나, 원가가 내릴 때 주유소 가격에 더 빨리 반영되도록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2~6차와 7차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대가격 하락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지역의 정책 효과가 더 컸는지 순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와 예산이 5조 6,000억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실제 지급을 마친 손실보전액으로 제시된 수치는 아니며, 정부가 밝힌 연장 판단 기준에는 유가와 민생 부담뿐 아니라 재정 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 부담은 주유소 밖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10월 25일 전한 가격 동향에서 온수난방패널은 수지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8.8% 오른 장당 6만 1,750원에 거래됐고, 전기스팀보일러는 21% 오른 5,324만원에 팔렸습니다. 송태환 한국물가협회 조사연구원은 원재료 수입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함께 올라 보일러·난방자재 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조정의 쟁점은 소비자가격 억제 효과를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손실보전 부담이 누적되고 공급가격 제한이 기업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상한의 실제 규제 효과, 소매가격 반영 정도를 함께 살펴 조정·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