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재벌 발언 사과와 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

주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관한 발언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서 대기업이 한 역할을 부정하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이어가려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을 구분해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 개인이 소유한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해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여러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려던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강조한 이 역할을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월 12일 자신의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사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함께 대기업의 성장 기여를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기존 인식이 조사와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화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현장조사 닷새 전, 재무부서 일부 직원에게 특정 키워드가 든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신자에 상표권 수수료 담당자가 포함됐고, 키워드에는 부당지원·담합과 김동관 한화 수석부회장을 가리키는 'DK' 등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를 근거로 조사정보 유출 여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검토 중이며 조사 방해 행위도 처리 중이라고 답해 유출 여부나 유출자가 확인됐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화와 CJ의 상표권 사용료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안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이익이 부실기업 등에 잘못 배분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익 배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합리적인 지배구조에 따른 자본 배분의 비효율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으며, 두 기업의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주 위원장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적은 지분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줄이려는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적용하는 50% 요건을 상장회사에도 적용하자는 것으로,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상장회사 특례를 없애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함께 상장하는 중복상장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