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입법 협조 요청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을 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 산업 육성과 민생 개선을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K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세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산업이고 청년층 종사자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을 키우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26년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 제정이 완료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에 몰린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선정한 5대 관광권에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들 관광권의 연간 입국객을 2029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 국비와 지방비 약 4,100억원을 투입하고,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해 규제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기존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관광객이 겪는 교통·언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혜택도 예고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이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할 계획입니다. 총 17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