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1인 미디어 법인 수입, 상위 10%에 집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보도에서 1인 미디어 법인의 수입 집중이 확인됐습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관련 업종 법인 2,024곳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 1,134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207곳의 신고액은 8,427억원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상위 10%는 신고 법인 가운데 연 수입 10억원 이상인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1,817개 법인의 신고 수입은 2,707억원으로 전체의 24%였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모든 유튜버를 개인별로 줄 세운 소득 순위가 아니라, 관련 업종 법인 사이에서 신고 수입이 얼마나 한쪽에 모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 집중은 고수입 법인의 수가 늘어나는 동안 더 커졌습니다. 연 수입 10억원 이상 법인은 2021년 22곳에서 2025년 207곳으로 9.4배 늘었고, 이들의 신고 수입은 같은 기간 636억원에서 8,42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법인 신고 수입에서 이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60%에서 약 76%로 높아져, 고수입 법인의 확대와 수입 비중 상승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집계의 수입금액은 1인 미디어 관련 업종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신고한 수입입니다. 집계 대상은 창작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업종 법인입니다. 또한 2025년이라는 표시는 법인세 신고 기준이므로, 이를 2026년 현재 유튜버의 수입 수준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업종의 확대와 상위 법인으로의 집중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업종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늘었고, 개인사업자의 총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업자 증가와 수입 집중이 함께 나타났다는 집계만으로는 특정 법인에 수입이 모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수익 배분 방식이나 개별 창작자의 성과가 각각 얼마나 작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쟁점은 신고된 수입의 분포를 넘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은 고수입 법인으로의 집중을 고려해 과세 정보와 신고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리에 관한 제안이며, 이번 집계가 특정 법인의 세금 누락을 확인했다거나 새로운 세율·납부 의무를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