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배 해외 무기한 선물의 손실·보호 위험

금융위원회는 10월 16일 해외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을 국내 증권시장의 선물과 비슷한 상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는 한국 주식과 주가지수 등의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상품이 출시돼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지적한 위험은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거래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법에 따른 보호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으며,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자산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돼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가 국내 제도권의 전통적인 선물과 다릅니다. 금융위는 상품 이름에 같은 '선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 위험을 키우는 핵심은 적은 투자금으로 큰 가격 변동 효과를 받는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즉 가격을 따라가는 주식이나 지수 등의 움직임을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확대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품에 200배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래되는 상품의 레버리지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을 예로 들어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투자자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장중 약 0.66%만 움직여도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는 강제 청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의 규모와 발생 속도가 함께 커지며,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증거금을 낼 시간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의 차이는 상품이 한국 주식이나 지수를 따라가는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사업자 자격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되지만, 해당 역외 플랫폼은 같은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연계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와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파산이나 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과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맡긴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한국 주식시장 연계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