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첫 조사와 식품 담합 쟁점

이번 현장조사는 10월 초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처음 맡은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조사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관을 업체에 보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과 위법 행위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입니다. 공정위가 이들 가공식품에서 수년간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어떤 품목을 조사받는지와 구체적인 혐의 범위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름이 나온 모든 업체가 모든 품목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제품 가격이나 가격을 올리는 시기·폭을 업체들이 사전에 협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합 혐의 조사는 업체들이 제품 가격이나 인상 시기·폭을 미리 협의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가격 결정 과정에 경쟁 업체 사이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별도로 2020년부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제조업체 등이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나 할인 범위를 정하고 따르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경쟁 제조업체끼리 가격을 협의했다는 담합 의혹과 달리, 제조업체가 판매점의 가격 결정을 제한했는지를 따지는 쟁점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특정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판매점에 공급 중단 같은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과는 구분되며, 유통업체가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할인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제조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의 판매를 막아 할인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두부·즉석밥처럼 소비자가 구매하는 완제품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과정과 판매점의 할인 조건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 착수만으로 해당 제품 가격이 담합 때문에 정해졌다고 판단하거나, 가격 인하·환급 등 소비자에게 돌아올 변화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