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투자 규제 개선과 인허가 단축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관련 13개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방안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단계부터 공장 건설, 연구개발, 생산·수출까지 각 과정에서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발표한 과제에는 법률과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산단 계획을 세운 뒤 관련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정부는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외에 추가 인허가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관련 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물류 분야에서는 첨단산업이 모인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룬 상태로 반입·가공·이동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개별 반도체 공장은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산단 안에서 물품을 옮길 때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장 건설에 쓰는 외국산 분석·측정 장비에도 세금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해외 법인이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리 부품은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작업에 대해 부처별로 승인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센터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직접 신청·처리하며 겪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의 사전검토와 보완요구를 최소화하고, 처리 중 발생하는 문제를 다룰 전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산실과 냉각·전력 설비 등 무인 공간을 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에 쓰는 건물 규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주 인원이 적은 시설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개발과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에는 2027년도 정부안 기준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확정된 집행액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