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진단키트 위탁 취소와 과징금 6억 3,000만원

공정위는 2026년 10월 29일 셀트리온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키트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긴 뒤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수급사업자와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아직 납품받지 않은 물량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취소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맡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계약이 해지됐는지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취소 책임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도 문제 삼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발주 품목을 바꾼 두 건에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다른 한 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 내용을 바꿀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위탁 취소와 서면 발급 관련 행위를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