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준법제보 포상금 상한 10억원 확대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업권별로 달랐던 제보 운영기준을 공통 원칙으로 정비하면서 포상금, 신고 범위, 신분 보호를 함께 바꿨습니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과 총자산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신협에는 10억원 상한을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회사와 수협·산림조합에는 5억원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지급 가능한 최대치이며, 모든 제보에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 대상은 금융사고를 적발한 제보에서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을 알린 제보로 넓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내부통제 부실이나 위법한 지시를 알려 사고 예방에 기여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며, 실제 지급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금융회사가 마련합니다.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행위도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해, 신분을 드러내는 부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징계나 인사발령 등 7대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이런 조치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면 보복행위로 추정하고, 회사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제보로 치료비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원하며,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 업무는 업권별 중앙회·협회가 맡습니다.

위법행위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자진 신고 시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제보자 징계 규정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우선 적용합니다. 자진 신고에 따른 징계 감면과 타인의 위법행위를 숨긴 데 대한 징계는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