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C코포레이션 금융회사 주식 보유 위반과 제재

이번 제재의 대상은 KPIC코포레이션이 일반지주회사였을 때 보유한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입니다. 공정위는 금융업을 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25일 발표한 조치는 과징금 3,100만원과 같은 위반의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보유 규모는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 3,333주로, 지분율은 6.67%였습니다. 위반 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제재는 이 기간에 KPIC코포레이션이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소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규정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제한을 어긴 금융회사 주식 소유였습니다.

제재 발표 시점에 KPIC코포레이션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말 지주비율이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주비율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운데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회사 지분율 6.67%와는 대상과 의미가 다른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회사의 현재 지위와 위반 당시 지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회사가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지주회사였던 기간의 법 위반에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금지명령에는 회사가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될 경우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