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사 6곳 사료 원료 담합 혐의와 과징금 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보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월 14일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입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사료 원료의 가격을 함께 정했는지가 이번 심의의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은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서로 합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혐의는 부산물의 판매가격에 관한 것으로, 식용 밀가루의 공급가격과 물량을 다룬 앞선 사건과 구분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심의 절차의 개시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가 파악한 행위와 위법성 판단,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은 문서이며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법인·임직원 고발은 보고서에 담긴 건의이므로, 이를 이미 내려진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물질로, 소맥피와 등외분이 대표적입니다. 밀알의 껍질 부분인 소맥피는 가축용 배합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하고,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밀가루인 등외분은 사료 원료를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식용 밀가루가 아니라 사료업체 등에 판매하는 원료의 가격에 관한 혐의를 다룹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4,000억원으로, 조사에서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제품의 매출을 뜻합니다. 이는 업체들의 전체 매출이나 소비자 피해액, 확정된 과징금이 아니며, 심의 대상 6개 업체의 국내 소맥피 시장점유율은 약 78%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사료와 최종 육류 가격에 미친 영향이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액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15%이며, 이에 따른 금액은 약 1,470억~2,1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른 규모로, 업체별 부과액이나 최종 제재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