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공정위 과징금 집중과 차별 논란의 쟁점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0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이 미국 기술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별도 분석으로 과징금 부담의 격차를 제기했습니다. 두 기관은 미국 정부에 통상 대응을 요구했으며, 이는 공정위의 새 처분이 아니라 기존 제재를 분석해 제기한 문제입니다.

ITIF의 분석 대상은 2016~2025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록 3,157건입니다. 미국 기업의 기록 한 건당 평균 과징금은 약 390억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 약 19억원의 21배였고,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평균은 약 140억원이었습니다. ITIF는 실제 납부액이 아닌 부과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025년 원화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ITIF 집계로 약 1조 7,600억원이었지만, 대부분은 소수 기업의 대형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퀄컴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부과 기록 4건이 약 87%를 차지했고, 쿠팡의 2024년 사건을 더하면 96.5%가 됐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평균의 차이는 어떤 사건을 비교에 넣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 ITIF 분석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전체를 제외하면 미국 기업 평균은 약 56억원으로 낮아졌고, 쿠팡의 2024년 사건까지 제외하면 약 16억원이 됐습니다. 마지막 수치는 국내 4대 기업집단을 제외한 한국 기업 평균과 비슷하지만, 퀄컴·구글·쿠팡의 모든 제재를 통째로 제외한 계산은 아닙니다.

이 결과에는 대형 사건의 집중과 차별적인 집행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쟁점이 있습니다. ITIF는 과징금이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에 이례적으로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부과 기록만으로 차별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인정해, 국가별 평균 격차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국적 차별이라는 주장은 구분됩니다.

ITIF는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위의 집행 관행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조사 요구가 제기된 단계이며, USTR이 조사를 개시했다는 결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