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공급 최고가격 4주 추가 동결과 수출 제한 완화 검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입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판매가격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발표된 휘발유 1,784원을 전국 주유소의 공통 판매가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지되는 것은 세 유종의 공급 단계 가격 제한입니다.

소비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비교하는 기간과 유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3% 늘었지만, 산업부가 집계한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가 1.7%, 경유가 7.6% 줄었습니다. 9월 휘발유 판매 증가와 두 유종의 누적 판매 감소는 대상과 기간이 달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국내 판매 감소는 정유업계의 수출 제한 완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 물량을 전년 같은 달 수출량의 100%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초과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제 경유가격이 올라도 수출 물량 제한 때문에 수익 확대가 제약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10월 16일 발표한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며, 기존 10차 가격과 같습니다. 정부는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세 유종 모두 리터당 150원씩 내렸고, 이후 같은 상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높은 국제유가와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 국내 석유 수급 상황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1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8월 3.1%에서 9월 2.9%로 낮아졌지만, 9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4.8% 올라 전체 물가의 둔화 흐름과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