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검토와 3대 사회정책 논의

10월 25일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와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업·중소기업·예산·금융 분야 관계 부처 책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세제 논의는 이미 발표한 도입안의 적용 범위와 보완 필요성을 살피는 과정으로, 회의 개최 자체가 새로운 공제 대상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개편안에 포함된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입니다. 전기차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전기차 업계 등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공제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차전지가 대상에 들어 있다는 사실과 전기차 업종 전체가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구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세제 논의의 핵심은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제도의 혜택을 어느 업종까지 적용할지입니다. 전기차 업계는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기차 포함을 확정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논의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입니다.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이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