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질 우려가 클 때 정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부실 징후를 포착한 때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계약을 넘기기까지 통상 약 150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방안은 일부 절차를 생략해 주말을 포함한 3~4일 안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추진 중인 방안이며 2026년 10월 29일 기준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과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사는 제외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 회사가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가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기나 심각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 등 다른 처분으로 막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도 대상 지정에 찬성해야 합니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당국은 영업정지나 관리인 선임을 비롯해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인허가 취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주주총회 결의와 기업결합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산과 부채를 1~2일 안에 잠정 평가한 뒤 나중에 확정 실사를 진행합니다.

절차를 줄이면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손실 보전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신속정리로 입은 손실이 청산이나 파산을 거쳤을 때보다 크면 예금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합니다. 금융위는 정리 처분 후 6개월 안에 관련 내용과 결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