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GOS 광고 과징금과 성능 판단 쟁점

쟁점이 된 GOS는 게임 실행 중 발열과 전력 소모 등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는 순간 미리 정한 성능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기기가 뜨거워졌는지와 관계없이 핵심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고사양 게임 실행 능력이 고가 스마트기기를 고르는 주요 기준이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들은 게임 화면 끊김과 그래픽 품질 저하 등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삼성전자는 GOS가 장시간 안정적으로 게임을 즐기도록 하는 기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 1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S8 태블릿 시리즈의 게임 성능 광고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홍보 영상·신제품 발표회 등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능력을 강조하면서, 특정 게임에서 최대 성능을 제한한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약 30%는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에 비해 설정된 상한이 최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삼성전자는 이 비율만으로 실제 게임 이용 경험을 설명할 수 없으며, 초당 표시되는 화면 수인 FPS와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GOS가 더 낮은 온도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게임 성능을 오래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최종 과징금 산정에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이 반영됐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이용자가 성능을 우선하는 모드를 선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 정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업데이트 이후의 현재 GOS가 아니라 당시 광고에서 성능 제한 정보를 빠뜨린 행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