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와 실제 가동기간 논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표결에는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참여했고, 5명이 찬성하고 박종운·진재용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10월 15일 첫 심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결론을 보류한 뒤, 두 번째 심의에서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어도 두 원전이 곧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은 심사에서 확인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한 뒤, 규제기관의 정기검사와 원안위 현장점검으로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이 제시한 2027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은 이 후속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목표입니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수명평가와 교체·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속운전 기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상 정상운전의 방사선 영향은 최대 0.096밀리시버트로 기준치 0.25밀리시버트보다 낮고,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 영향은 최대 103.3밀리시버트로 기준치 250밀리시버트 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원전의 동시사고와 주민에게 겹치는 방사선 영향 문제는 개별 원전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논쟁이 이어지는 쟁점입니다.

계속운전은 원래 정한 운전 기간이 끝난 원전이 안전성 심사와 운영변경허가를 거쳐 운전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허가된 10년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하므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동을 멈춘 기간과 재가동 준비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2027년 상반기 재가동을 전제로 실제 남는 운전 기간은 3호기 약 7년, 4호기 약 8년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설계, 경년열화 관리,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16개 항목을 심사했습니다.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며 설비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원안위는 두 원전의 설계가 같아도 운전·보수 이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구조물과 설비의 실제 상태를 각각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