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장조사 10월 마무리 전망과 투기 선별 기준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10월 13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7월 말까지 기본조사가 끝났고, 현장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중 거의 끝날 것이라는 발언은 장관이 밝힌 전망이며, 조사가 이미 종료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응 방향은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송 장관은 투기는 가려내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위반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고, 상속이나 휴경·임대차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휴경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쉬게 하는 것이며, 이번 설명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의 범위에 관한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예외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후속조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공동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를 투기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이나 다른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시설도 특별조치법의 특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처분 예외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마련하려는 단계입니다. 농식품부는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법 전용은 허용된 절차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뜻하며, 정부는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기간을 먼저 두고 농지법 자체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에 대기 물량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늘려 제출했고, 국회 심의에서도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바로 팔고 싶지 않은 소유자가 위탁 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