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집행 관리, 교부액에서 실제 사용액으로 전환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정부 자금이 전달기관을 거쳐 실제로 쓰이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7년에는 사용액을 집계할 수 있는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집행 정보를 모으는 기반과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등에 예산을 보내는 ‘교부’를 집행 실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돈을 받은 뒤 사업 준비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최종 수혜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었습니다. 새 방식은 교부액과 ‘실집행액’, 즉 실제 사업이나 최종 수혜자 지원에 사용된 금액을 함께 살펴 이 사이의 지연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25년 전체 부처 민간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누적 교부액은 14조 6,000억원이었지만 실집행액은 6조 7,000억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은 교부 자금은 약 7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 돈을 보낸 실적과 실제 사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해당 시점의 미사용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정부는 집행이 부진할 위험이 큰 사업을 미리 집중관리 대상으로 고르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실제 사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약이나 행정절차 지연,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맞춰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도 교부액과 사용액을 살피다가 돈이 오래 머물거나 지연이 반복되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각 부처가 자금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가 배정하는 과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머문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사용 일정에 맞춰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쓰기 어려운 자금의 조기 교부를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는 제때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과 예산 사용을 앞당기는 신속집행도 경기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등 빠른 성과가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목표를 두고, 사업공고부터 사업자 선정과 착공·지급까지 진행 과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편이 바람직한 사업은 그 특성에 맞춰 관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