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연금 도입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보유하는 대신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합니다. 각 사업장의 의무 시행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하며, 이전 근속분은 사외적립을 소급해 강제하지 않되 기존 지급 의무를 유지합니다.

정부가 체불 예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였습니다. 다만 외부 적립을 의무화해도 사업장이 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이행 문제가 남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이나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고,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르면 2028년 상반기부터 가입자가 기금형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도입하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수탁법인을 세우는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세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개방형을 추진합니다.

수탁법인은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정부는 손실 보전 등에 쓸 준비금을 적립하고 자산 보관과 성과 평가를 외부에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