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 실행을 위한 인허가·비자 지원 요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미 전략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력 교류를 위한 비자 문제 해결,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경제계는 정부가 합의한 투자 협력을 기업의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허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허가·승인 절차이며, 비자는 국가 간 인력 이동과 관련된 입국·체류 자격입니다. 공동선언문은 인허가와 비자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총회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겸 처브그룹 회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산업별 의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조선, 배터리, 에너지, 제약·바이오를 포괄했습니다. AI 산업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한·미 조선 협력을 실제 사업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핵심 의약품의 생산·공급 체계를 안정시키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제공된 보도에는 인허가 처리 기한이나 비자 제도 변경의 시행일을 정한 정부 결정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AI 기반시설과 공급망, 제약·바이오 등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