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서비스 17곳 가격 미표시 과태료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묶어 부르는 스드메 관련 서비스도 이번 점검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적발 사유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가격,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조건 등 중요정보를 정해진 방식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주요 사업자의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온라인 공개 장소나 계약서 표지에서 빠뜨린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제휴 사업자별로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으며, 서로 다른 업체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업체별 조건을 구분해 알렸는지도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표시 의무는 기본서비스 가격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각각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는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누락한 경우뿐 아니라, 제휴 사업자별로 이러한 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보여 줍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누리집인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표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중요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개 장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약서 표지의 표시 의무도 함께 적용되므로, 점검은 온라인과 계약서에서 필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현재 절차는 최종 과태료 부과에 앞선 사전 통지 단계입니다.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려면 사업자에게 부과 사실을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합니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금액을 최종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16일 발표 시점에는 업체별 최종 과태료 금액이 정해졌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위반은 가격과 계약 조건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점검 배경으로 제시한 문제에는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도 포함되지만, 적발된 17곳 모두가 실제로 그런 비용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와 개별 소비자가 추가금을 부담한 경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