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종료와 수급 상황

정부는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함께 열고 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수급과 가격 동향을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이 양호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는 사업자가 물건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에게는 같은 물량 기준에 5일 이상의 보관 제한이 적용됐습니다.

고시가 끝나면 이 두 고시에 따른 보관 제한도 종료됩니다. 정부는 10월 31일 만료되는 고시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이며, 대부분의 경유차는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 톤을 배정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이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쿼터는 일정한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한 국내 요소 재고는 10월 기준 4~5개월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주사기·주사침도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사기 제조업체 재고는 4월 4,770만 개에서 10월 8,158만 개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