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안내 의무와 위반 과태료 기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시행일은 10월 22일로, 10월 21일 현재는 시행을 앞둔 상태입니다. 안내 의무를 지는 주체는 플랫폼이며, 안내를 받는 대상은 그 플랫폼을 통해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입니다.

플랫폼이 알려야 할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 방법입니다. 여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금지사항과 이를 어겼을 때 받는 제재도 포함됩니다. 입점업체가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지부터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알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정했습니다.

고지 시점은 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입니다. 플랫폼은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계속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개별 안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플랫폼이 같은 화면이나 같은 연락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필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상시 게시하는 것과 함께 입점업체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제시됐습니다.

안내 의무를 어긴 플랫폼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이며, 3차 이상부터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플랫폼의 제도 안내 의무 위반에 대한 기준으로,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받는 제재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