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과 기업 설문의 쟁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6년 10월 14일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기업 62곳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3%였습니다. 이 비율은 조사에 응한 기업의 평가이며, 전체 기업의 의견이나 노동위 판정의 적법성을 조사한 결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쟁점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원청 사용자성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에도 교섭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번 조사는 노동위가 그 책임을 인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판정 이후 교섭·조정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2.0%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의 이행을 인정 근거로 삼는 점을, 48.0%는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러 이유를 고를 수 있는 복수응답 결과이므로 두 비율을 합산할 수 없으며,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긍정·부정 평가 비율과도 기준이 다릅니다.

교섭 과정의 우려는 사용자성 판정에서 인정된 책임 범위와 실제 요구 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모였습니다. 응답 기업의 66.1%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노조가 요구할 가능성을 걱정했고, 43.5%는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을 원청에 요구하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여러 교섭이 함께 진행되거나 장기화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한 응답은 33.9%였으며, 이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나 분쟁 건수를 집계한 수치는 아닙니다.

노동위 조정에서도 다루는 의제와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이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59.7%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48.4%는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점을 부담으로 꼽아, 책임 여부와 교섭 의제에 대한 문제를 각각 제기했습니다.

판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어느 판정이 어떤 법률·지침에 어긋났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된 응답에는 기업들이 문제 삼은 근거와 절차가 담겼지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노동위의 판단 이유를 함께 대조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와 하청노조가 이러한 평가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