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세무조사 의혹과 국세청의 원칙 조사 반박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통령이나 국회,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국세청이 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할 때 조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외부의 지적이 있어도 국세청이 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하면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국세청 조사가 뒤따르는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사례로 들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기 특별 조사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기 조사에서 비정기 특별 조사로 바뀐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방은 무신사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에도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임 청장은 중립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직원과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직원의 업무가 정치적 해석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임 청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물가 관련 세무조사의 목적을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생리대·라면·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언급한 뒤 짧게는 몇 주 만에 국세청 조치가 나왔다며, 과세 목적 외의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청장은 단순한 가격 인상은 조사 사유가 아니며, 과도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 조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안 의원은 무신사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 설명 과정에서 기업이 특정됐다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임 청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임 청장은 조사 관련 언론 설명을 자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이 살펴보는 문제를 알려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방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비정기 조사 건수가 2025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향후 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개별 조사의 선정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