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강화 요구와 쟁점

금융감독원은 10월 27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신용융자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업계의 위험관리 현황과 최근 마련한 자율관리 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업계는 10월 1일부터 총 신용공여 한도를 각사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는 한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가 각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는 증권사의 자본을 기준으로 전체 신용공여 규모를 제한하는 수치이고, 15%는 신용융자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정도를 제한하는 수치여서 적용 대상과 분모가 다릅니다.

금감원이 요구한 것은 이 같은 비율을 정해 두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실제 대출 관리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서 부원장보는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내부규정 반영이 끝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 대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율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융자 잔고는 2026년 5월 말 38조원에서 10월 22일 30조3,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잔고가 과도하게 쌓인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몰려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늘면 주가 급락 때 대규모 반대매매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국내 주식 전 종목의 신용융자 등급을 낮춰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신용융자가 집중된 종목의 기본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증액 연장을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잔고와 장중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살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종목 등급을 낮추거나 신용융자를 제한하는 사례를 함께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