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조사 거부 과징금 강화 제안

주 위원장은 10월 25일 KBS ‘일요진단’에서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제안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발표 자체로 새로운 과징금이 적용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논의의 계기는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공정위가 현장에 들어가거나 자료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조사 거부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는 공정위가 어느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쿠팡의 현장조사와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해 자체에 과징금을 매기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형사적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경우가 있어, 같은 조사 방해 문제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대응 수단이 달라지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주 위원장이 제시한 1%는 기업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수준입니다. 특정 기업에 이미 부과한 비율이나 확정된 처분 금액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을 고칠 때 도입할 제재의 크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과징금과 함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강화와 강제수사권 도입은 이번 발언에서 구분되는 선택지입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어 현재 권한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강제수사권을 추가하기보다 조사 거부에 대한 금전 제재를 높이는 것이며, 이것이 법 집행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화와 관련해서는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회사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별도로 제기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직원 개인의 일탈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문제와 함께 거론됐지만, 정보 유출 의혹의 사실관계나 책임 소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