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 법인세 소송 패소와 과세 기준의 쟁점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해외 빅테크에 대한 과세 처분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청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메타 사건을 들어 패소 이유를 물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과세 요건 자체가 문제인지, 당국이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 설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1,540억 원 규모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의 2,000억 원 규모 소송에서도 메타가 승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액은 김 의원이 언급한 소송 규모이며, 기업의 국내 매출이나 실제 환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에서 당국이 패소했다는 점은 공통으로 확인되지만, 취소된 세액의 세부 범위까지 같은 수준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구글코리아 사건에서는 대법원 특별 2부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설명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원고 일부 승소'라는 표현만으로 부과액 전부가 취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넷플릭스의 과세 취소 사례도 함께 보도됐지만, 해당 사건의 금액이나 판결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의 핵심 쟁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얻는 외국 기업에 어떤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기존 과세 체계가 공장 같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사업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당국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도에 관한 국세청장의 설명이며, 법원이 그 의도를 인정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패소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기업들의 구체적인 반론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