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와 반려동물 관리 규칙 개편

개정 동물보호법의 핵심은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는 일을 제한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데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대 행위에 일률적으로 5년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법원이고 5년은 가능한 기간의 상한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부적절한 환경에서 길렀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학대로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개정법은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기르는 개에게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동물을 다른 곳에 맡긴 뒤 데려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의 범위에 명시됩니다. 적용 장소에는 펫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소와 동물병원이 포함됩니다. 사육 환경을 부적절하게 유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와,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아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돌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와 유기로 보는 행위의 범위를 각각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의 유기·유실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에 더해,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때문에 방치된 동물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지자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사육금지명령과 함께 동물을 보호하고 다시 맡기는 과정의 규칙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에는 5년 주기의 허가 갱신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과 인력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물학대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육금지명령과 별개의 영업 관리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5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지만, 하나는 사육금지의 최대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를 다시 심사하는 주기입니다.

맹견 관리에서는 노령이나 질병 등이 있을 때 사육 허가에 필요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개정법은 학대 방지뿐 아니라 영업과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도 함께 손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