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특사경 도입과 배상 범위 확대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산업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2026년 10월 중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발표 시점에는 권한 도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담당자가 기술 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려 합니다. 산업부 담당자의 기술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고,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도 참석해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두는 몰수·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에는 최소한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술의 개발비를 손해배상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형사처벌과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재판 중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권한뿐 아니라 처벌 기준과 기술 판단 절차까지 함께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출 이전에 기술 이전 경로를 점검하는 심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우회 인수합병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업을 정리하거나 국내 법인을 거쳐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과 연구 현장의 보안 관리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학 등 보안이 취약한 분야의 실태조사와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조치를 명령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해외 이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