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평가와 서민금융 출연금 차등 적용

금융위원회는 10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은행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 등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등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입니다.

국내 은행 17곳을 대형은행 6곳,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나눠 같은 그룹 안에서 비교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실무 평가를 맡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해 확정합니다.

평가는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상담·교육 등 비금융서비스의 다섯 분야로 이뤄집니다.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의 비중이 각각 35%이고 나머지 세 분야는 각각 10%입니다.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연체채권 정리,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이 세부 평가 대상입니다.

대출이나 채무 감면 규모만으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저신용자에게 적용한 대출금리와 채무조정 때 원금·이자를 얼마나 줄였는지, 조정 이후 고객이 상환을 유지하는지도 살핍니다. 은행 자체의 포용금융 추진 노력은 정성평가로 반영해 10% 수준의 가점도 부여합니다.

평가 결과는 그룹별 순위에 따라 S·A·B·C 네 등급으로 공개합니다. 2027년 실적 평가부터 우수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면하고, 성적이 낮은 은행에는 최대 20%를 가중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가중·감경을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우수 등급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첫 시범평가에는 출연금과 과징금 혜택이나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30%에 속하는 우수 은행만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