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시장의 한국 수출 경쟁력 하락과 가입 보류

산업연구원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은 한국 수출품 5,185개 가운데 2,474개, 47.7%의 회원국 시장 내 경쟁력 지표가 하락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비교 기간은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으로, 이번 발표는 2026년 수출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연구원은 나머지 2,711개 품목, 52.3%에서는 지표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쓰인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는 특정 품목이 해당 시장에서 갖는 상대적인 수출 강점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대CPTPP 수출에서 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회원국 간 교역의 품목 비중과 비교하며, 값은 -1에서 1 사이이고 클수록 상대적 강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품목의 47.7%에서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한국 수출액이 47.7% 줄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지표가 하락한 품목을 15개 제조업종으로 묶어 같은 품목에 대한 회원국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하락 폭은 비금속광물제품 0.296, 조선 0.262, 디스플레이 0.230, 자동차 0.199 순이었으며, 회원국 지표는 이들 업종에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는 각 업종의 모든 제품을 합친 성적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한국과 회원국 사이에서 경쟁력 지표 변화의 격차가 가장 컸던 업종은 조선이었습니다. 한국의 해당 품목 지표가 평균 0.262 낮아진 동안 회원국 지표는 0.125 높아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조선 35개 세부 품목 중 15개에서 경쟁력이 낮아졌고, 이 품목들이 한국의 대CPTPP 조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9%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회원국 전체의 상승 흐름과 멕시코를 제외한 흐름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자동차 품목에서 멕시코의 지표는 0.312 상승했지만, 멕시코를 뺀 나머지 10개 회원국의 지표는 0.042 하락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회원국보다 불리한 관세 조건에 놓인 점이 경쟁력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내에서 경쟁력이 낮아진 2,474개 품목 가운데 796개는 CPTPP 밖의 시장에서는 지표가 유지되거나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회원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경쟁 여건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산업구조와 업황 변화 등 협정 외 요인도 지표에 반영되므로, 발효 전후의 차이만으로 CPTPP 비가입이 하락을 직접 일으켰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