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와 여론 수렴

추가 유예 검토의 주요 이유는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2029년부터 CARF에 참여해 절반에 가까운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로, 한국은 2027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하지만 미국의 참여 시점이 달라 소득 파악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분산형거래소의 소득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거래자료를 전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CARF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서도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예정대로 과세할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입니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빼고,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추가 유예를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 정보는 제도를 정비하면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의 확보 방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의 과세 분류와 손실 이월공제도 논의했으며, 오 의원은 거래소별 거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과세 효과를 미리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10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세 차례 미룬 만큼 과세하자는 의견과 몇 가지 사항을 더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의견을 수렴해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시점도 논의됐습니다. 오 의원은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상자산에 관한 지원·육성 정책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