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추가 지원대책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차주는 소득이나 신용 상태 등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쉬운 대출자를 뜻합니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취약차주와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에 따른 시장 동향과 국내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10월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해 시장이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 불안이 국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줄 위험을 점검하고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유통 중인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채권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조치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식 거래가 성립한 뒤 대금과 주식이 오가는 결제주기를 현재의 2영업일 뒤에서 1영업일 뒤로 줄이는 전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결제 위험과 자금 활용 측면의 이점을 설명하면서도 업계와 투자자의 준비 상황, 결제·환전 자금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