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추가 제재 검토 속 입찰 제한 효력 잠정 중단

회사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해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체계의 양산을 위한 수의계약이 막힐 수 있어, 입찰 제한만 받았을 때와 사업상 영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입찰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지정 취소로 양산 계약 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10월 27일 회사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의 효력을 11월 20일까지 잠정 중단했습니다. 원래 제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였지만, 시행을 앞두고 효력이 일시 멈춘 것입니다. 11월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 결과에 따라 효력 중단 기간이 정해지며, 이번 임시 결정이 제재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제한과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는 서로 다른 계약 자격에 관한 절차입니다. 기존 입찰 제한 처분 아래에서도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 즉 경쟁입찰 없이 상대방을 정하는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0월 25일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입찰 제한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 검토 대상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접근하는 드론을 전파교란으로 무력화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회사가 개발을 마치고 양산 수의계약을 추진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정 취소 검토가 요청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의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입찰 제한의 효력 중단과 양산 계약의 최종 처리 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는 10월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9.78% 내린 42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2.51% 하락한 41만 6,000원까지 내려갔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추가 제재가 향후 계약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주가 하락 자체가 지정 취소 여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