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진입 요건 완화와 예약·요금 제재 강화

10월 26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정법의 공포 예정일은 10월 27일이며, 시행일은 2027년 10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민박의 사업 요건과 이용객 보호 규정을 함께 손질했습니다. 창업 자격을 넓히는 조치와 영업 과정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같은 개정에 담겼습니다.

이용객 보호의 핵심은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키도록 한 데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업 요건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지면서 경관 훼손이나 주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뒀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에 포함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는 지자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이용객 안전과 시설 관리를 맡을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관리 방식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했습니다. 온라인 예약·홍보에는 농어촌민박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해 이용객이 숙소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