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2029년까지 연장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과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 기간 양자 면담을 통해 2026년 11월 말 만료 예정이던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시작된 계약 기간 3년의 통화스와프입니다. 양국은 기존 100억달러 규모를 그대로 두고 만기를 2029년 11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계약의 존속 기간이며, 위기 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약정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화를 빌릴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한일 계약에서는 한국에 달러가 필요하면 원화를 일본에 맡기고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빌립니다. 반대로 일본에 달러가 필요하면 일본이 엔화를 한국에 맡기고 한국에서 달러를 빌리는 상호 지원 구조입니다.

이 계약에서 100억달러는 양국이 약정한 외화 조달 규모를 뜻합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질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을 연장한다는 합의와 실제로 달러를 빌려 공급받는 일은 구분해야 하며, 이번 발표의 내용은 기존 안전망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은 빌려주는 외화를 전액 미국 달러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리는 방식이었지만, 복원 당시 달러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한일 통화스와프라는 이름만 보고 원화와 엔화를 서로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해하면 현재의 달러 조달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