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 대리점 10곳 제재·과징금 1억 200만원

이번 제재는 경기도 용인시의 대리점 6곳, 울산 남구의 대리점 2곳, 경북 영천시의 대리점 2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학교 입찰에서 납품할 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입찰에 써낼 금액을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경쟁해야 할 대리점들이 지역 안에서 낙찰 결과를 조율한 것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스마트학생복 용인·신갈·울산 남구·영천점과 아이비클럽 용인·울산 남구점이 포함됐습니다. 엘리트학생복 용인·영천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도 대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들 지역 대리점의 입찰 행위를 다뤘으며, 제재 대상을 브랜드 본사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42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매출액은 담합과 관련된 거래 규모를 나타내며, 학생이나 가정이 더 부담한 금액을 뜻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대리점 10곳과 8곳이라는 숫자는 서로 다른 처분 대상을 가리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 기흥점은 2025년 8월 중학교 입찰 1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정위는 입찰 1건에서 담합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은 10곳 전체에 적용하고,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은 나머지 8곳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대리점 4곳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정위는 총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이 납품을 원하는 학교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다른 대리점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들러리 입찰은 경쟁하는 것처럼 참여하면서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돕는 방식이며, 일부 입찰에서는 들러리 업체가 써낼 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영천의 스마트학생복·엘리트학생복 대리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징금은 총 2,100만원입니다. 두 업체는 학교별로 앞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는 낙찰받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스마트학생복·아이비클럽 대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정위는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