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에는 결제정책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와의 약관을 바꿔 자사 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앱 밖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외부결제는 사실상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제3자 결제는 앱 안에서 자사 시스템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제3자 결제가 허용된 뒤에도 개발사의 선택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 결제에도 최대 26%의 앱마켓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앱 심사 절차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문의에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아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수수료 산정 기준도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의 30%를 적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선택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수수료를 매길지와 그 액수는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외부결제 허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