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과 내부 감찰 방침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 상표권 현장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화가 조사 전에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공정위가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를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방해 행위도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구의 어떤 행위를 확인했는지나 처리 결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변과 유출 경로·책임자를 특정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조사 대상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방향을 미리 알고 관련 자료를 지웠는지에 있습니다. 한화 일부 직원이 현장조사 닷새 전에 회장 등을 가리키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부 이메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지시 내용과 공정위 내부 정보가 실제로 연결됐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결과는 공개된 답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함께 거론되는 절차는 기업 측의 조사 방해 행위 처리와 공정위 내부 유출자에 대한 감찰입니다. 주 위원장은 내부 감찰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감찰을 언제 시작해 어떤 범위로 진행할지와 결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화의 상표권 사용료를 살피는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주 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답하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0월 21일 현재 공개된 내용은 유출 의혹에 대한 감찰 방침과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설명이며, 정보 유출이나 상표권 사용료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