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재원 감소 전망과 산식 개편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현행 산식을 적용하면 기금 재원이 될 추가세수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약 100조6,000억원의 차이는 산식에 따른 전망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기금에 쌓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추세치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며, 계산의 기준점은 재작년 한 해의 내국세 결산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에 들어갈 돈은 세수 규모뿐 아니라 비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도 영향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이어지면 이 기준점 자체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점이 매년 실적에 맞춰 다시 설정되면서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이 작아져, 2028년부터 적립 규모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체 세금 수입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금 재원으로 분류되는 추가세수가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대안으로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특정 한 해의 실적 대신 여러 해의 평균을 쓰면 기준점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한 2028년 적립액은 110조원대로, 현행 산식보다 50조원 이상 많아진다고 추산했습니다.

기금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를 함께 고려한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자금 운용수익률을 3.5~3.85%로 가정하고, 기금 도입 전과 비교해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 편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운용 조건을 전제로 한 편익 추정치로 제시됐습니다.

산식을 고치는 문제와 별도로 기금을 어떤 절차로 운용할지도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회계로 돈을 옮기는 한도, 국회 보고, 성과평가를 제도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을 처리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