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책임 논란과 금감원 감독 독립성 요구

이번 논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10월 21일 성명을 내고, 이 문제를 금감원의 심사뿐 아니라 금융정책을 견제하는 감독체계의 구조와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을 지도·감독하고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감독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까지 갖고 있어, 금감원이 정책의 부작용을 발견해도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등에서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견 제시를 제약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행 권한 배분이 실제 감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상품 도입 전 의견을 내는 문제와 정책 추진 중 문제를 고치는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에 감독규정을 직접 만들거나 고칠 권한과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없어, 부작용을 일찍 발견하더라도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의 설명은 위험을 발견하는 것과 그 위험을 줄이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서로 다른 권한에 달려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개편은 기관 운영과 감독 업무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권과 예산 승인권을 국회로 옮기고, 금감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금감원의 감독규정 제·개정권과 금융위 안건 상정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고치자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상품 심사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위와 이를 감독하는 금감원 사이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개편안은 요구 단계이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금감원장의 심사 관련 인정과 감독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노조의 원인 진단이나 권한 이관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