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의 성장률·물가 영향과 투자 비용

한국은행은 10월 28일 탄소중립 이행 경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동참한다고 가정했습니다. 2035년 배출량은 2018년과 비교해 선형 감축에서는 53%, 조기 감축에서는 61% 줄이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비교 기준은 탄소 감축 노력 없이 기존 추세대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2025~2060년 경제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선형 감축에서 연평균 0.07%포인트, 조기 감축에서 0.0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 경로 모두 연평균 0.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내총생산은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선형 감축에서 10.2%, 조기 감축에서 8.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후 저탄소 기술이 확산하면서 2060년에는 차이가 각각 2.5%, 2.2%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생산 규모를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차이는 감축 규제와 기술 보급의 시점에서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조기 감축에서는 초기의 강한 배출 규제와 탄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일찍 커지지만 기술 보급도 앞당겨져 영향이 분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선형 감축에서는 초반 영향이 제한적인 대신 기술 보급이 늦어져 2050년 무렵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2026~2050년 에너지 공급 부문의 누적 투자액은 조기 감축 839조 4,000억 원, 선형 감축 843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산업과 수송 등 에너지 수요 부문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