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경품 금지와 고위험상품 이벤트 규제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8일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을 고쳐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안에 개정을 마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고객이 거래한 금액이나 거래 횟수에 연동해 증권사가 현금과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거래가 늘면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도 늘기 때문에, 증권사와 고객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이런 보상은 고객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거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거래비용과 투자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에서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 거래대금에 따라 하루 최대 500만 원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장지수펀드인 ETF는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이고, 상장지수증권인 ETN은 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도록 증권사가 발행한 증권입니다.

이 행사에서 개인투자자 2명은 각각 ETF 3조 4,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어치를 거래하고 상금 3억 4,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증권사가 받은 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514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투자자를 유인하는 현금·경품 행사도 금지 대상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과 파생상품,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 투자, 해외투자상품 등이 포함되며,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마친 고객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도 제한됩니다.